행안부 경찰국 출범 (행안부 경찰국)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우여곡절 끝에 공식적으로 2일 출범했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라며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출범 - 경찰국 조직구성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으로 선발하였고,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인사 발령되었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모든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이후 추가적인 인력을 배치또한 80% 이상을 경찰 출신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 경찰국 출범 - 경찰의 반발
경찰국 신설을 두고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 개최했을 만큼 경찰 내부 반발은 대단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 하고 8월 2일 경찰국 출범을 계기로 내부 반발은 어느 정도 수그러든 분위기다.
다만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회와 경찰 내부에서 경찰국 설치의 절차상 하자 등을
문제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부 경찰들은 대다수의 경찰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이 출범한 만큼
운영 과정에서 실리를 찾자는 반응도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남아있겠지만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반발은 잦아들 것 이라는 분석이다.
행안부 경찰국 출범 - 정치권 반응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강력 주장하면서
새로 조직한 경찰장악대책위를 열어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장악대책위는 8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며,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중순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