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이재명의원 소환없이 검찰 송치 (경찰발표)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댓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시민축구단을 후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이사안을 기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것으로 전해졌다.

성남 FC 의혹 이재명 검찰송치 - 이재명 제3자 뇌물죄 적용

성남 FC 의혹 을 수사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두산건설 성남으로 본사이전관련한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 알려졌다.

이러한 혐의는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될 당시 적용되었던 제3자 뇌물죄 과 같은 혐의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명이다.

성남 FC 의혹 이재명 검찰송치 - 이재명 의원 혐의 내용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조사에서 처음 수사를 맡았던

분당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를 하였고

경찰은 이재명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해 성남FC가 2015~2017년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성남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중 문제를 삼은것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축소해주는 등에 대한 

대가로 두산이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하였고 이것을 제3자 뇌물죄로 본것이다.

성남 FC 의혹 이재명 검찰송치 - 이재명의원 해명

이재명의원은 그동안 줄곧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미 한 차례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안”이라며 혐의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이제 공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감 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