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대장동,위례신도시, 성남FC 기소 (검찰수사 1년6개월만)

 

이재명 대장동,위례신도시, 성남FC 기소 (검찰수사 1년6개월만)

드디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대표 수사한지 1년 6개월 만에 기소,

검찰은 민주당대표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장동 성남FC 기소 - 검찰 기소 이유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혐의로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배임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성남시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이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있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민간사업자(화천대유)는 7886억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 중 1830억원만 배당받아 

4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주요 이유이다.

또한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이재명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13년도 7월 민간사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제공해 

사업가들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역시 기소에 포함된다.

역시 성남시장시절인 2014∼16년 네이버와 차병원 등 성남시 내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았으며, 청탁의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은혐의도 기소의 이유이다.

이러한 혐의로 검찰은 2월 16일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월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장동 성남FC 기소 - 이재명 대표 반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소식을 듣고 

 "전혀 놀랄 일도 아니며 이미 예상했던 일" 이라며 담담하게 밝혔다.

검찰기소 발표가 있던 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에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항변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

"명백한 사실은 대장동에서 이익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 가리기 위해서 최선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며 

재판에서 모든것을 밝히겠다고 강하게 항변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장동 성남FC 기소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반응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월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기소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이재명 대표의 자격을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입증돼 이제 기소된다는 뉴스를 봤다. 매우 심각한 내용인 것 같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428억 원 약정’ 의혹이 기소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그것 말고도 앞으로 계속 조사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는 "백현동 같은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쌍방울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지 않나"라며 기자들에게 반문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