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재판 불참해 패소 (학폭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소 되었다는 기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재판 불참해 패소 - 유족
지난 2015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피해자 박주원 양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빅주원양의 어머니는 딸을 대신해 사과를 받아야 겠다면 소송을 시작했다.
다니던 학교법인과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가해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법원은 가해학생 부모 일부에게 책임 이 있다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인 어머니는 법원판결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진척이 없는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간 어머니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 되었다는것
민사소송법상 재판 당사자가 세 차례 연속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 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의 뜻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로 간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박주원양의 변호를 맡은 병호사가 재판에 3번연속 참석하지 않은것이다.
항소가 취하 되면서 박주원양의 유족은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밟을 길도 사라져 버렸다.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재판 불참해 패소 -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는 유족들의 항의에 해명하길
첫 재판에는 법원 앞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참석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판사가 날짜를 잘못 알려줬다는 것,
세 번째는 유족이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직원이 퇴사해서 소송 일정을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주원양의 유족은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권경애 변호사는 "그러면 자신은 매장되니깐 그것만은 봐 달라"라며 모 기관에 이력서를 낼 생각인데
돈을 벌어야 손해배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했다는것,
이후 범죄관련 프로그램에 제보해 여론을 움직여 재심해 노려보자고 했다는 것이다.
권경애 변호사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동에 패소한 유족은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는게 원칙이다.
이러한 만행이 모두 알려진후 권경애 변호사는 평소 열심히 활동하던 SNS 접고 잠적한 상태다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재판 불참해 패소 - 조국흑서 저자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흑서 공동저자로 SNS등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변호사 이다.
그녀는 이 사건이 알려지기전까지 5개월 동안 박주원양 유족에게 항소 패소 사실을 숨기면서도
정치권에 대한 SNS 활동부터 언론을 통해 다양한 인터뷰까지 해온사실이 있다.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흑서'를 공동집필하면서 조국 전법무부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진중권 교수, 금태섭 전 의원 등과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포럼' 등을 만들어 정치권 활동에 적극적이였다.
또한 대장동 등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최원일 함장이 사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해 논란의 주인공이 된적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재판 불참해 패소 - 법조계 반응
학폭분야 1호 인증 변호사 노윤호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에서 인터뷰를 통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이걸 놓칠까봐
문자랑 메일로도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라고 통지합니다.
그런데 세 번을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불참을 했다라는 건
의도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제명까지도 징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불출석이 아니라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제명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충분히 그에 준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하며 변호사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위임 대리를 받고 변호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변론을 참석하지 않았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변호사에게 따로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