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한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만5세 초등학교 입학 - 주요내용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6세인 2018년생과 5세인 2019년생 중 1∼3월 출생자가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이후 2026년엔 5세(2020년생) 중 1∼6월, 2027년엔 5세(2021년생) 중
1∼9월 출생자가 6세와 함께 초등학생이 된다.
2028년에는 모든 5세(2022년생)가 초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계획이다.
만5세 초등학교 입학 - 목적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의 목적은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해소하며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여 출산율도 높이려는 목적인것으로 보인다.
만5세 초등학교 입학 - 반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만 5세 초등 취학은 유아들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만 5세 유아들은 초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기에 발달상으로는 어려움이 크다"고 문제 제기.
또한 "만 5세의 아이들은 15~20분의 활동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 것이
대부분인데 40분 동안 교실에 가만히 앉아 학습을 할 수 없을것" 이라며
"발달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을 하며 결국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될 것"
을 우려해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속출할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의당 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학년이 30만명인 상황에서 조금씩 나눠서 전환하는 방식은
4년에 걸쳐 25%씩 전환하면 피해학생은 150만명, 10년에 나눠서 하면 330만명" 으로
이때 입학한 학생들은 같은 학년이 최대 2배인 상황에서 경쟁하면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5세 초등학교 입학 - 대통령은 신속 하게 추진
이날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결손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