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가 지난 8월 10일 본인이 징계중인 사이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비대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법원은 당의 문제를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것이 부담스럽다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8월 26일 오전 법원은 이준석 당대표가 신청했던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법원 이준석 대표 가처분 인용 - 법원 판단
8월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부 는 이준석 대표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8월 10일 법원에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8월 17일 심문에 앞서 이준석 대표는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8월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부는 양측 주장을 심문한뒤 9일후 인 8월 26일에 이준석 대표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법원 이준석 대표 가처분 인용 - 이준석
이준석 대표는 26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당 연찬회에서 특강을 한 이지성 작가의
여성 정치인 외모 발언 논란에 "그게 딱 당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얼평'(얼굴 평가)"이라면서
"여성주의 운동과 관계없이 사람에 대해서 외모 등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강연자가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웃으면서 손뼉 쳤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아직 가처분 신청 결과를 듣기 전이였지만
가처분 인용 될것이 확실하다면서
"국민의 힘은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나는 그 일에 끼지 않으려 한다"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매달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비판을 이어 나갔다.
법원 이준석 대표 가처분 인용 - 국민의 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이전부터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제3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든가
만약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 할뿐이라며
겉으로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인용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