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을 준비하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 으로 원칙을 정하고
지난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에 가까운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 선언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예산을 세우는 만큼 세금을 늘리기 어려운만큼
지출을 최대한 자제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분에서 솔선수범해 고통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며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반납 또는 동결하고 하위직급의 공무원은 소폭 상승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공무원 보수 1.7% 인상 - 장차관은 10% 반납, 4급이상은 동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 10%를 반납하고,
1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들은 보수를 동결한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 보수는 2억 4064만원, 국무총리는 1억 8656만원, 기재부 장광은 1억 4114만원 이다.
또한 4급 이상으로 제한적 이지만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 이후 처음이다.
2023년 공무원 보수 1.7% 인상 - 5급이하 공무원들은 1.7%인상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지난달 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 감축’, ‘각종 수당 폐지’ 등의 방안을 말하며 공무원 임금을 조정하겠다고 암시 한바있다.
하지만 4급이상은 동결 5급이하의 보수는 소폭이나마 인상한것은
“공무원 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모두 감안한 묘수로 파악할수 있다.
2023년 공무원 보수 1.7% 인상 - 공무원 노조 반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년 연속 1%대 였다.
이에 코로나 시국에 고생한 공무원들을 에게 치하하는 의미로 공무원들은 최소 2% 대의 인상률을 기대 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 노동조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8만원 수준인 서울시 신규 공무원의 급여를 두고 “참담한 수준"이라며,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으며,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확정한것에 대해
“올해 물가 인상률은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대비 5%(9160원→9620원) 인상키로 결정된 바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더 합리적인 인상안이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