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홍준표 시장이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승차를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지하철 무료승차 연령인 65세를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료승차 연령을 만 65세 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무료승차 70세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 고 말하며 정부에서 제안한 무료승차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에 따른 손실을 지원해야 하며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피해는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보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무료승차 연령을 조정하는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무료승차 70세 -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요금의 50% 할인을 제공하다가
19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 하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노인대상 100% 할인으로 확대개편 하였다.
이후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독립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도 무임승차제도 혜택을 받게되었다.
지하철 무료승차 70세 -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서울교통공사는 자제 내부분석 보고를 발표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손실 비용이 1500억원 가량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료승차 인원은 1억9664만600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만약 무임승차 대상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한다면
연간 무임손실이 1500억원 정도 절감될것으로 추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무임손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무료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80년대에 시작된 무임승차제도는 당시 무임승차가능 인구가 감당할만한 인구였지만
인구 고령화가 시작된 지금 65세 이상 무임승차 승객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것이 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지원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8년 5년간 무임승차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은 최대 4조350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담당관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계층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비용도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무료승차 70세 -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기재부와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에게 실무 보고를했다고 알려졌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고 기재부와 협의했으며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무임승차제도 연령이 65세 노인이 맞는지,
즉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하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검토할것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