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더글로리' 디즈니플러스의 '카지노' 등이 인기를 끌면서
OTT 에 대한 관심이 폭중한가운데 역시 더글로리와 카지노를 보기위해
불법사이트 누누티비가 요즘 가장 핫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하는한편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시청한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누누티비 불법시청 -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누누티비는 유료 구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의 콘텐츠를
무단복제 하여 무단 배포하는 불법 사이트로 최근 더글로리와 카지노가 인기를 끌면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있다.
현재 누누티비 사이트 주소 와 링크 접속을 차단해도,
누누티비 운영자는 지속적으로 우회 접속주소를 생성해 사이트를 운영 하고있다.
누누티비는 파라과이에 서버를 두고있어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추적도 어려워 지금까지 유료OTT 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OTT 회사들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누누티비를 고소하였고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누누티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누누티비 시청 한사람도 처벌 할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누누티비 를 통해 더 글로리, 카지노 등 인기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자 가 될수있을까?
누누티비 불법시청 - 넷플릭스 피해액
경찰과 정부는 누누티비로 인해 유료 OTT 회사들이 입은 피해액을 5조 정도로 추산하고있다.
게다가 누누티비 월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피해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것이다.
월이용자 천만명은 넷플릭스를 제외한 모든 OTT서비스들 회원수보다 많다.
누누티비를 수사중인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현재 국제 인터폴 협력을 통해
누누티비 운영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은 알려줄수없다고 밝혔다.
누누티비는 최근 더글로리 시즌2가 공개 도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는데,
이는 더글로리 시즌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무료로 볼수있는 누누티비 이용자가 늘어난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은 더글로리 시즌2가 공개된 3월 10일 이후 넷플릭스 서버의 트래픽보다
누누티비 서버의 트래픽이 더 많은 수준으로 잡혀 충격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에 누누티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속도를 더 내고 있다.
누누티비 불법시청 - 누누티비 시청자 처벌가능?
누누티비의 불법서버는 현재 파라과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누누티비 운영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파라과이에서는 합법이다”라고 공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누누티비 서버가 파라과이에 있다고 해도 처벌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있다.
또한 경찰은 누누티비 운영자뿐 아니라 누누티비에서 불법콘텐츠를 시청자 들 역시 처벌가능하다가 판단하고 있는데
누누티비에 올라와있는 불법 성영상촬영물을 시청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외 불법적 촬영이 아닌 콘텐츠의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을 할수 는 없다.
누누티비 콘텐츠를 단순 소비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인터넷게시판과 SNS, 단체톡방과 같은 곳에서 누누티비 링크를 공유하거나
불법콘텐츠 주소 URL 또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뒤 유포하면 이는 처벌대상이된다.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경찰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누누티비 링크 및 주소 공유까지
모니터링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누누티비 불법시청 - 관련법
방송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유통 사례에 대응하기엔 국내 저작권법이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법규정 으로는 불법 복제물 제공을 위한 링크 공유 행위는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저작권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 으로 보고있다.
또한 누누티비 이용은 곧 저작권 침해에 가담하는 것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청 및 배포자에 대한 처벌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권리자들을 보호하고, K-콘텐츠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콘텐츠에 기꺼이 비용 지불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