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량 전세사기가 터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가 50건 이상 경찰에 접수된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파악된 전체 피해 규모는 300건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 전세보증금
동탄신도시는 여러 대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번 전세사기의 대상이 오피스텔물건이 대부분이라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 과 젊은 직장인이었다.
경찰에 신고한 한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집주인은 보유세 등 세금조차 내기 어려운 상태라며 세입자에게 이집의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서 오피스텔 거래 가격이 전세 보증금 이하로 떨어져
세입자가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을 손해 보는 것이며
집주인이 체납한 보유세 등 체납세금까지 납부해야한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 피해 신고
동탄에서 전세사기로 현재 접수된 피해 신고는 58건으로 알려졌는데
신고된 집주인 부부가 동탄일대에 보유한 주택과 오피스텔은 모두 250여 채에 이르러
피해는 확산된걸으로 보인다.
또한 43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또 다른 집주인에 대한 피해 신고도 접수되어
경찰은 피해예상 전세금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집주들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 토하는 중이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 정부대책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가 경매 유예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다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절차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조치로, 긴급한 상황을 반영한 정부의 지시이다.
국토부 원희룡장관은 "지금 가능했던 게 왜 한 달 전에 불가능했냐'라는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쫓겨나게 되는 이런 최악의 경우를 우선 막기 위해 한시적 경매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뚜렷한 정부의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피해자들은 전세사시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희룡장관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전체 국민이 다 떠안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입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동의까지 필요한 수준이라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